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통합 체계 구축을 위해 시청에 '통합 돌봄과'를 신설하고, 3개 구 보건소에 '의료 돌봄팀' 설치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법률' 시행에 맞춰 기존 분산돼 있던 돌봄 기능을 행정적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팀' 단위에 머물렀던 조직을 '과'로 격상하고 인력을 4배 가까이 확대(3명→12명)한 점은 정책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핵심은 '연계'다. 신설된 통합돌봄과는 정책 기획부터 서비스 연결까지 총괄하고, 보건소 의료돌봄팀은 퇴원 환자와 생애 말기 환자를 중심으로 재가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행정과 의료 현장을 동시에 묶어 '병원-가정-복지'로 이어지는 통합 경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다. 성남시 내 돌봄 필요 대상자는 65세 이상 기준 3만6000명을 넘는다. 반면 보건소 의료 돌봄팀 인력은 총 6명에 불과해, 실제 현장 대응 능력이 충분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또한 조직 확대가 곧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력 규모뿐 아니라 방문진료 체계, 민간기관 협력 구조, 예산 지속성 등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더해 '통합 돌봄 판정 체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평가하는 방식인데,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실제 서비스 연결까지의 속도가 정책 성패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번 개편은 병원 입원과 재가 돌봄 사이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노인이 살던 곳에서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지역 기반 돌봄 모델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단순 복지 확대가 아닌,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겨냥한 구조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결국 성남형 통합돌봄의 성패는 '조직 신설'이 아니라 '현장 작동'에 달려 있고, 행정 통합이 실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제한된 인력으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과제로 남는다. 성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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