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박홍근 장관 "IMF 과도한 전망"… 성장률 제고로 재정건전성 대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IMF의 국가부채 전망을 반박하며 성장률 제고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제기한 한국의 국가부채 급증 우려에 대해 "과대 전망된 측면이 많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긴축을 넘어, 재정 투자를 통해 국내총생산(GDP)을 키워 부채 비율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재정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IMF 전망과 실제는 차이 커"… 부채 관리 능력 강조

지난 2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IMF가 2031년 한국의 부채 비율을 63.1%로 예견한 데 대해 과거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그는 "2021년 당시 IMF는 2024년 한국의 부채 비율을 61.5%로 전망했으나 실제는 49.7%에 그쳤다"며, 전망치는 정책 대응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일반정부 부채비율(D2 기준 부채비율) 전망치를 오히려 직전 대비 2.3%p 하향 조정했다는 점을 짚으며, 한국의 부채 수준이 주요국 대비 여전히 양호한 수준임을 분명히 했다.

'성장률 제고' 통한 선순환 추구… "재정 투입에도 '때'가 있다"

박 장관은 건전 재정의 해법으로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사례를 제시했다. 재정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발하고, 이를 통해 확충된 세원으로 다시 재정을 보강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제때 제대로 투자하는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이 국가적 책무"라고 역설했다.

반면, 강제적인 '재정 준칙'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럽연합(EU) 국가들조차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준칙을 지키지 못해 수정을 거듭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경직된 규율이 오히려 국가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의무지출 10% 감축 사활… '비전 2045' 연내 공개

지출 효율화를 위한 강도 높은 체질 개선도 예고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를 감축해 총 50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연금과 실업급여 등 민감한 의무지출 제도 개선과 관련해 박 장관은 "설령 '악역'이라 할지라도 국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며 연내 개편안 마련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기획예산처는 노무현 정부의 '비전 2030'을 고도화한 중장기 국가 전략 '비전 2045'를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일관된 국가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중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편성된 추경의 집행 효율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폴리뉴스 차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