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권수빈 기자] 최근 국내 관광정책은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와 함께 지역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다. 수도권과 일부 인기 지역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관광을 지역 경제 회복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데이터 기반 정책, 부처 간 협업, 민간 참여 확대가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관광정책을 총괄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손질했다. 관광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 조정 기능과 실행 체계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이다.
2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관광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국가관광전략회의’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됐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 진흥 방향과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관광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2017년 출범 이후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 역할을 맡았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정책 우선순위 설정과 부처 간 조정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관광 정책이 개별 부처 사업 단위가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 차원에서 다뤄지도록 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등 여러 부처가 얽힌 과제를 신속하게 조율하려는 목적이 반영됐다.
제도 개편의 또 다른 쟁점은 ‘평가와 환류’ 기능의 추가다. 전략회의는 기존의 계획 수립과 조정 기능에 더해 관광진흥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다시 반영하는 역할까지 맡게 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적 받은 정책 실행력 부족이나 부처별 성과 편차 문제를 보완한다.
체계 개편과 함께 정책 수요를 현장에서 직접 끌어올리는 방식도 병행한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5월 12일까지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을 진행한다. ‘방한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 기조를 중심으로 총 8개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받는다.
접수된 제안은 전문가와 민간위원 심사를 거쳐 총 20건이 선정된다. 최우수상 1명에게 100만 원, 우수상 2명에게 각 50만 원, 장려상 17명에게 각 10만 원이 지급된다. 결과는 5월 26일 발표되며, 우수 제안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가관광전략회의의 대통령 직속 격상은 정책 결정 속도와 실행력을 높이고,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 관광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제도 변화가 실제 현장 성과로 이어질지는 향후 운영 방식과 부처 간 협력 수준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뉴스컬처 권수빈 ppbn0101@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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