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이성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권의 이자장사를 강하게 질타한 가운데 시중은행은 예대마진을 축소하고 있지만, 인터넷은행의 예대마진을 확대되고 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룰도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은 당선 이후 줄기차게 "국내 금융기관들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달라”고 주문하거나, "우리나라 은행권의 영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이나 담보 잡고 이자먹기, 이게 주축인 것 같다"며 은행권의 이자장사를 직접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 인뱅, 예대금리차 확대되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낮아
하지만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인터넷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의 예대금리차는 1년 전과 비교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케이뱅크는 2024년 2월 1.66%p에서 2025년 2월에는 0.82%p가 확대된 2.48p%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는 1.12%p에서 0.45%p 오른 1.57%p, 토스뱅크는 2.78%p에서 0.61%p 상승한 3.39%p로 나타났다. 결국 인터넷은행 3사의 평균 확대폭은 0.62%p에 이른다.
반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예대마진차는 1년 전과 비교해 모두 축소됐다. KB국민은행의 2월 예대금리차는 1.27%p로 1년 전(1.33%p)에 비해 0.06%p 축소됐다. 우리은행은 1.48%p로 2025년 2월의 1.48%p와 비교하면 0.14%p 내려갔다.
또한 신한은행은 1.45%p로 지난해 2월(1.45%p)에 비해 0.07%p 하락했으며 하나은행의 올해 2월 예대금리차는 0.23%p로 지난해 2월(1.65%p)과 비교하면 0.23%p 하락했다. 4개은행의 평균 축소폭은 0.13%p에 이른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도 상황은 비슷하다. 인터넷은행의 비중은 시중은행 대비 반토막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인터넷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카카오뱅크 24.9% △케이뱅크는 17.4% △토스뱅크 16.8% 등이며, 3사 평균 19.7%에 이른다.
4대 시중은행을 살펴보면 △우리은행 35.7% △신한은행 35.1% △하나은행 33.6% △KB국민은행 33.1% 등이며, 4사 평균은 34.4%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소비자의 신용도 개선 상태를 반영해 금리를 재산출하고, 재산출 결과 금리가 인하된 경우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당국은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선 금리인하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금리인하여부 심사 시 승인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해 금융사의 수용률이 향상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낮으면 소비자는 신용 상태가 개선됐음에도 이자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이자 부담이 지속된다. 인터넷은행은 신청 건수가 많은 경우, 심사 인력이나 기준의 차이로 인해 시중은행보다 수용률이 낮게 나타나기도 한다.
▲ 가계대출 규제·용이한 금융 접근성 영향
이에 대해 인터넷은행들은 예대금리차 확대에 대해 가계대출 규제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가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한다. 이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가 적용된 가계대출의 비중이 줄고, 금리가 높은 일반 신용대출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란 이야기다.
인터넷은행들은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을 활성화'란 설립 취지에 맞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4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평균잔액의 30%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신규로 발생하는 대출(신규취급액)에도 30% 이상을 공급하도록 했다. 이어서 올해는 신규 취급액 기준을 기존의 30%에서 32%로 상향했으며 오는 2027년부터는 34%, 2028년에는 3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 기준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보면, 평균잔액 기준으로 △토스뱅크 34.9% △케이뱅크 32.5% △카카오뱅크 32.1% 등이다. 신규취급액 기준은 △토스뱅크 48.8% △카카오뱅크 35.7% △케이뱅크 34.5%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가계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여신 상품 가운데 금리가 낮은 아파트담보대출 비중이 줄었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일반신용대출이 확대가 되면서 예대마진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중저신용대출을 꾸준히 공급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카카오뱅크는 전 은행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중저신용대출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경쟁력 있는 수준의 신용대출 금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월 수신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이달 추가로 인상하며 업계 가장 높은 수준의 수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1년(12개월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는 3.00%에서 3.10%으로, 1년(12개월 만기) 자유적금의 금리는 3.15%에서 3.25%로 각각 0.10%p 인상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 고객 비중이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면서, "가계대출 규제 정책 영향으로 전체 대출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중금리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비중은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일반 신용대출 취급은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예대금리차 지표에도 해당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전반적으로는 건전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고려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흐름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에 대해선 시중은행 대비 용이한 금융접근성이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과정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간편하다 보니 본인의 신용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신청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인터넷은행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3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과정이 시중은행과 비교해 편리하다 보니 신용상대에 변화가 없는 차주의 신청 건수도 많아 수용률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인터넷은행은 차주의 신용 변화와 관계없이 모든 차주에게 정기·수시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터넷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시중은행을 압도하고 있다. 은행별로 △케이뱅크 9만4235건 △카카오뱅크 63만5842건 △토스뱅크 12만7621건 등으로 총 85먼7698건에 달한다.
4대 시중은행을 보면 △신한은행 10만6799건 △우리은행 18만6085건 △하나은행 6만1045 △KB국민은행 9만9276건 등으로 총 45만3205건이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예대금리차의 상승 흐름은 전반적으로 고객 구성과 자산 포트폴리오 특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청 건수가 시증은행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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