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ECD 자유화 규범 자문회의 참석…韓 투자 매력도 제고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외환시장 운영 현황과 자본시장 제도 정비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글로벌 신인도를 높여 우리나라 외환자본시장의 투자 매력도를 강화한다는 목적에서다.

재정경제부.(사진=이데일리DB)

재정경제부는 22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OECD 자유화 규범 자문회의(ATFC)’에 참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ATFC는 OECD 투자위원회 산하 자문기구로, 자본이동 자유화 규범 관련 동향을 소개하고 OECD 회원국 간 상호 점검을 통해 자본시장 개방 수준과 금융시장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협의체다. 회의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

회의에서 재경부는 외환·자본시장 여건 변화와 제도 정비 현황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우선 외환시장 분야에서는 외국계 은행 자회사에 대한 외환 선물 포지션 한도를 75%에서 200%로 완화하고, 외환대출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소개했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한 통합 외국계좌 허용과 외환안정 관련 부담금의 한시적 유예 조치 등 제도 정비 사례를 제시했다.

재경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정책추진 방향 또한 언급했다.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역외 원화 결제 인프라 개선, 투자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일관성 확보 등 시장 선진화 방안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참여 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확충해 나간다는 구상을 공유했다.

아울러 지정학적 리스크로 환율 변동성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시장안정 대응 경험을 전하고, 회원국들과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향과 정책 공조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강조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입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나아가 외환시장 접근성 제약 등으로 형성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매력도를 높여 ‘코리아 프리미엄’ 도약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