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 본격 개시됐지만, 첫 회의부터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 사이의 갈등이 노골화되며 험로가 예고됐다. 특히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에 대해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향후 심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공식 돌입했다. 회의에서는 사임한 이인재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공익위원인 권순원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권 위원장은 2019년부터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으로 활동해 온 인물이다.
권 위원장은 취임 일성에서 “최저임금 결정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 가치 보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 고용 여건, 우리 경제 전반의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라며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공식 접수했다. 아울러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등 심의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은 전문위원회에 회부해 세부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향후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단위(시급·월급 등),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이 순차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도급제 노동자 적용 문제는 올해 처음으로 본격 테이블에 오른다.
법정 심의 시한은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즉 6월 말까지다. 그러나 그간 관행을 감안하면 논의가 7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노동계는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큰 폭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한 ‘사실상 첫 동결 요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측 모두 아직 구체적인 최초 요구안은 확정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이번 심의를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보편적 안전망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한 논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대통령이 언급한 ‘최저임금을 넘어 더 충분한 적정 임금’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저임금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최저임금위가 무너진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모든 일하는 노동자 삶에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인상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존재하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곧바로 새 위원장 인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모두발언 직후 권 위원장 선출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권 위원장에 대해 “윤석열 정부 시절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책임자로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고 노동자 삶을 파괴하려 한 인물”이라며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를 역임하면서도 독단 운영으로 공정성을 훼손하고 낮은 인상을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청산도 되지 않은 시점에 내란 부역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회의가 진행되는 것에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퇴장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악화한 경제 여건을 전면에 내세우며 강도 높은 ‘동결론’을 예고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엄중한 경제 현실과 현장의 지불 여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지금처럼 대내외 여건이 모두 악화한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조차도 아마 현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자영업자 폐업이 계속 늘어 작년에 100만명을 돌파했고, 파업 신청 법인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보다도 더 많은 상황”이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그는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해선 해당 업종의 사업주 및 근로자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구분 적용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통해 영세 업종의 최저임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 왔다.
위원회는 5월 중 전문위원회 심사와 현장 의견 청취 등 일정을 진행한 뒤, 내달 26일 2차 전원회의를 다시 연다. 그러나 첫 회의부터 민주노총이 강경한 보이콧 태도를 드러낸 데다, 노동계의 ‘대폭 인상’ 요구와 경영계의 ‘동결도 부담’ 기조가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도 막판까지 진통 끝에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벼랑 끝 협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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