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달 '한수원-한전 간 업무협력 협약 체결식'
한전-한수원 간 국가 구분 없애고 공동으로 프로젝트 발굴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김동규 기자 =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된 원전 수출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원전 수출 창구는 한전으로 단일화해 국가적인 협상력을 결집하되 실제 계약 시에는 양사가 공동 주계약자로 계약을 체결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발생했던 것과 같은 '집안 싸움'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22일 원전 업계와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다음 달 중으로 김정관 장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 김회천 한수원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수원-한전 간 업무협력 협약 체결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산업부가 추진해온 '원전 공기업 수출 체계 효율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원전 수출 창구를 한전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전이 사업비 재원 조달, 대외 협상 등에서 강점이 있는 만큼 대외적인 수출 창구 역할은 한전이 맡고 기술 실무와 시공 역량이 뛰어난 한수원이 이를 보조하며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구조다.
특히 실제 계약 체결 시에는 한전과 한수원을 '공동 주계약자'로 명시하기로 했다.
이는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했던 두 공기업 간 법적 분쟁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총 4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은 2021년 1호기를 시작으로 2024년 9월 4호기까지 차례대로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하지만 공사기일 지연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예상보다 불어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한전의 100% 자회사인 한수원은 설계 변경 등으로 늘어난 약 1조4천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주계약자인 한전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전은 UAE 측으로부터 먼저 정산을 받아야 줄 수 있다고 맞서면서 양사는 현재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번 개편안의 또 다른 핵심은 양사의 국가 구분을 없앤 것이다.
본래 원전 수출은 한전이 전담했으나 2016년부터 한전과 한수원이 지역을 나눠 수주하고 있다.
미국·UAE·베트남 등 한국형 원전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지역은 한전이 맡고, 체코·루마니아·필리핀 등 설계 변경이 필요한 지역은 한수원이 전담하는 식이다.
하지만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해외 발주처와의 협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두 기관 간의 상호 불신과 정보 공유 미흡이 수주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새 개편안은 이러한 국가 구분을 완전히 없애 한전과 한수원이 공동 사업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수원이 현재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국가 구분이 사라지면 향후 신규 원전 수출은 한전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부가 원전 수출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을 계기로 양국의 원전 수출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액 3천500억달러 중 일부를 미국 내 원전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전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시점에서 내부 교통정리가 늦어질 경우 수출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이 한전과 한수원 간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는 데에는 기여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단순한 창구 단일화나 협력 강화보다는 한전과 한수원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것이 원전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0년에 낸 전력산업 구조개편 보고서에서도 통합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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