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하구 생태계 복원을 위한 법적 토대가 국회에 올랐다.
박수현(사진·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는 21일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4대강(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 자연성 회복과 한반도 생물다양성 복원의 본격 추진을 선언했다.
하구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생태적 핵심 공간으로 수질 정화, 홍수 완화, 탄소 흡수는 물론 어류 산란과 서식지 기능까지 수행하는 ‘생명의 관문’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매립과 수문 설치, 개발 중심 정책으로 인해 본연의 기능이 약화되고 생물다양성 역시 크게 훼손된 상태다.
이번 특별법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대응을 담았다. ▲국가의 하구 복원·관리 책임 명시 ▲국가하구종합계획 수립 ▲체계적인 복원사업 추진 등 실질적 실행 기반 구축이 핵심이다.
그동안 국가하구생태복원 전국회의를 중심으로 정치권과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협력해 공론화를 이어왔고, 낙동강 하구 상시 개방 등 일부 성과도 나타났다.
특히 4대강 자연성 회복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박 후보는 “하구는 단순한 지형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 공존하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하구 복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생태와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환경 회복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발전 전략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