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힘, 파주1)이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이재명 정부의 선거용 속도전 추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면서 정작 주유소에서 제대로 쓸 수 없다면 이 정책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이번 추경의 정책 설계와 재정 구조 전반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이번 추경 처리 과정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안이 지난 17일 의회에 제출됐지만 의원들이 내용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도 집행부가 본회의 당일 의원실을 찾아와 성립전예산 동의 서명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는 "설명도 없고 설득도 없이 동의만 요구하는 행정은 협의가 아니라 이미 결정해놓고 도장만 받겠다는 사후결재"라고 비판했다.
재정 부담 구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고 의원은 민생회복쿠폰 당시 중앙과 지방의 부담 비율이 9대1이었던 것이 이번에는 8대2로 바뀌어 지방 부담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속도를 밀어붙이고, 경기도는 재정을 떠안고, 의회는 사후 동의를 강요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누적 재정 부담도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시행된 1·2차 재난지원금 관련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조 5,043억 원을 포함해 2026년 기준 경기도 일반회계가 상환해야 할 지방채와 도융자금 원금이 약 6조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는 "과거의 빚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 위에 다시 빚을 얹겠다는 것"이라며 "'빚 없는 추경'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책 내용도 문제 삼았다. 고 의원은 "고유가 대응 정책이라면 유류비 부담을 직접 완화하는 방식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실제 구조를 보면 소비진작형 정책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설정한 기준에 대해서도 "어떤 근거로 70%인지 충분한 설명보다 숫자가 먼저 제시됐다"며 "정책 설계라기보다 정치적 구획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돕는 정책은 필요하다"면서도 "절차를 무시하고 재정 부담을 뒤로 미루며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속도로 밀어붙이는 것은 민생이 아니라 정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들은 이것이 민생지원인지, 선거를 앞둔 사실상의 선거매수성 지원금인지 묻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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