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일부 혐의는 보완수사
건당 50만원 받은 행동대원은 징역 6개월 실형 "피해자 불안·공포"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이율립 기자 =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대행 테러'를 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서울 양천구 등지에서 보복 대행 테러를 벌인 총책 30대 남성 정모씨, 위장취업 상담사 A씨, 공범 B씨 등 일당 3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2명에게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당초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 정보통신망법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1월 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과 욕설 낙서를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각지에서 악질적인 테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40대 남성 A씨를 배달의민족 외주협력사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키고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도록 지시해 범행에 필요한 주소지를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조직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던 30대 남성 이모씨를 수사하던 중 수사망을 넓혀 정씨와 A씨, B씨 등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총책과 행동대원 등을 송치한 뒤에도 보복 대행 조직의 윗선과 의뢰자를 추적하고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행동대원 이씨는 지난 15일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일명 '민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 인분 등을 묻히거나 래커 스프레이로 욕설 낙서를 하고 신상이 담긴 전단을 뿌리면 건당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3차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돈을 받고 범죄를 대행하는 범죄는 엄히 처벌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모방범죄가 성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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