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김성제 의왕시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교도소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교정시설을 의왕시 오전동 일원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에 따르면 안양교도소는 의왕시 경계와 인접한 안양시 부지에 위치해 있으며, 안양시는 그동안 시설 관외 이전을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자 2022년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현 부지 내 현대화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러나 최근 안양시와 법무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교정시설을 의왕시 오전동 일원으로 이전·건립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왕시가 공개 반발에 나선 것이다.
앞서 의왕시는 지난 2월 5일에도 이 문제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으나, 법무부와 안양시가 사업 추진을 계속하자 이번에 공식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김 시장은 "의왕시와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교정시설을 의왕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의왕시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안양시 부지 내 재건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의왕시를 이전 대상지로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환경 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예정지 인근에 모락고등학교와 모락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육환경 악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거론했다. 김 시장은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에도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며 "이는 인접 시에 대한 기본 도리가 아니며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왕시는 교정시설 배치가 강행될 경우 관련 인허가 절차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시장은 "향후 교정시설 배치를 강행하거나 현실화할 경우 시민과 함께 모든 행정적 역량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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