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서해·통계조작·尹 명예훼손 수사 도마…'정치수사' 공방 격화

국민의힘 위원들이 21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2026.4.21 [사진=연합뉴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 등을 주제로 청문회를 이어갔다. 이날 청문회에는 전·현직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감사원, 국토교통부, 검찰 등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尹 하명 고발" vs "최종 판단은 국정원장"…서해 피격 공방 

21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6.4.21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하명'이라는 주장을 제기했고, 당시 국정원장이던 김규현 전 원장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2022년 7월 작성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조사 문건을 제시하며 "원래 수사 의뢰로 보고했는데 윤석열이 덜커덕 고발 지시를 해서 고발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원장은 "대통령께 감찰 결과를 보고드렸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과정에 윤 대통령께서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있었다"면서도 "그것은 의견 교환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종 판단은 국정원장인 제가 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 사건은 해당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 있다고 알게 된 때부터 사망하기까지 6시간 동안 국가는, 대통령은 뭘 했느냐가 핵심"이라며 "이재명 정권 들어와 TF를 만들어 윤석열 정권의 감사를 잘못됐다는 식으로 뒤집었다"고 꼬집었다.

감사원 '육아휴직 중 새벽 조사·진술 조작 의혹'…통계조작 감사 '강압성' 도마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육아휴직 중인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강압적으로 조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날 비공개 참고인으로 출석한 홍승희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아이를 낳은 지 4개월밖에 안 됐었고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 심리적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홍 사무관이 2023년 4∼5월 감사원에 수차례 불려가 조사받았다며 "문답 기록을 보니 4월 4일엔 밤 11시56분, 6일엔 0시20분, 7일엔 새벽 3시, 5월 5일엔 새벽 3시35분, 10일엔 새벽 6시9분까지 했다"며 "밤샘 조사를 받은 것이냐"고 물었다. 홍 사무관은 "중간에 휴식시간이 있었지만 따로 잠을 자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적절하지 않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응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서영교 특위 위원장도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을 압박한 것"이라며 "이런 식의 감사를 했던 사람들은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진술을 조작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동수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은 "2023년 9월 감사원 조사 당시 문답서에 내가 한 번도 하지 않은 진술이 슬그머니 포함돼 있었다"며 "조서 검토 과정에서 이를 발견해 직접 줄을 긋고 지장까지 찍어 삭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을 들어 보면 멀쩡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 악마로 변한다"며 "감사 방식이 윤석열 정부 때와 획기적으로 달라진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양심수로 만들어 놓아서 이분들의 주장이 금과옥조처럼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소장에 이재명 160번"…뉴스타파 기자들 "기획 수사" 주장 

지난 2023년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현직 언론인들이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을 두고, 해당 보도를 했던 기자가 "당시 수사는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기획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봉지욱 전 뉴스타파 기자는 "이 대표를 잡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에 따른 구속에 실패하자 비판 언론과 이 대표를 묶어서 기획했고, 동시에 수원지검은 대북송금사건 조작을 시작했다"며 "2023년 9월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됐고 나흘 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가짜뉴스대응단장이었던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뉴스타파 보도를 가짜뉴스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다"며 "대선 때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다가 18개월 뒤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도 "최초 공소장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며 "70장이 넘는 공소장 중 '피해자'로 적시된 윤석열만큼이나 이름이 많이 등장한 게 이 대표였다"고 증언했다. 그는 "뉴스타파 보도 내용과 이 대표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며 "판사가 이대로는 재판할 수 없다고 하자 검사들은 단 한마디 저항도 없이 공소장을 세 번 변경해 70장 분량을 30여 쪽으로 줄였고, 이 대통령 관련 부분이 전부 빠졌다. 그런데도 현재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자료를 종합하면 윤석열이 대검 중수부 재직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검찰은 관련자들의 허위진술에 의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보도의 정점에 이 대표가 있다는 그림을 그리고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한 것은 검찰이 윤석열의 사유물이 됐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 역시 "공소장에 이 대표가 160번 언급됐다고 들었다"며 "당시 수사팀은 뉴스타파 기자들이 목표가 아니라, 이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한 경로로서 강압수사를 한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은 2011년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의 수사팀이 대장동 대출브로커 조우형의 불법 대출 수수료 문제를 알고도 덮었다는 의혹이다. 앞서 뉴스타파는 2021~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은 관련 보도가 나온 지 1년 6개월이 지나 수사에 나서 뉴스타파 사무실과 봉지욱·한상진 등 기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두 기자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가 조회된 언론인·정치인이 수천 명에 달한다는 논란도 불거진 바 있다.

 

[폴리뉴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