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교육교부금 개편 시사…악역 되더라도 설득하겠다"
"능동 투자해야 잠재성장률 달라져…성장률 제고 위해 노력"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송정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국제통화기금(IMF)이 2031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63.1%로 전망한 것을 두고 "과대 전망된 경우가 많았다"며 "재정의 선순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망치는 경제 여건과 재정 상황, 대응 노력,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진다"며 "코로나 시기인 2021년 IMF가 2024년 부채비율을 61.5%로 예상했지만, 실제는 49.7%였다"고 설명했다.
최근 IMF가 '재정모니터' 4월호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significant increases) 예상' 국가로 지목한 것을 두고는 "증가 속도는 여러 측면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올해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인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올해는 처음으로 의무지출 구조조정도 시작했다"며 "엄격하게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멀지 않은 연내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두고는 "학령인구는 많이 감소했고, 내국세가 증가하면서 교육재정은 중앙·지방정부 재정에 비해 형편이 낫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대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 인터뷰에서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50조'로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 된다"며 "설령 악역이라 할지라도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부처와 정책 수혜자 등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 운용에는 '때'가 있다"며 "능동적으로 투자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 시점에 제대로 투자해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스웨덴과 네덜란드처럼 성장률을 높여 GDP를 키우고 부채비율을 낮춘 사례가 있다"며 "재정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발하고 세원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초과세수 활용과 관련해서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를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법률과 절차에 따라 어디에 쓸지 규정돼 있고, (절차에 따라) 공적자금 상환이나 국채 상환 등에 합당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chaewo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