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원유 ‘무관세 수입’ 본격화…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 이명구 관세청장(왼쪽 세번째)과 다니엘 스미스 수상(가운데)이 20일(현지시각)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열린 공동성명 선언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과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가 캐나다산 앨버타 원유의 원산지 증빙 서류 간소화에 합의하며 그동안 묶여있던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혜택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 중동 리스크 고조로 국제 원유 수급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태평양 항로를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 수입선’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관세청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앨버타 주정부와 ‘원산지 입증 간소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앨버타 원유 수입 시 부과되던 3%의 관세를 0%인 FTA 특혜세율로 적용받기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원산지 입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이다.

세계 3위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캐나다지만 우리 기업들의 캐나다산 원유 수입은 현실적으로 제한적이었다. 광활한 산지에서 채굴된 원유가 섞여서 선적항으로 운반되는 특성 탓에 개별 생산자가 원산지를 명확히 분리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지 업체는 복잡한 서류 발급을 꺼렸고 우리 정유사들 역시 0% 특혜세율을 포기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수입선 다변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관세청은 주한 캐나다대사관 등과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전담조직(TF)을 꾸려 돌파구를 마련했다. 생산자가 직접 건별로 원산지를 증명하던 기존 방식 대신, 지역 내 에너지 통계를 관리하는 앨버타 주정부가 원유 생산량과 역외산 투입량을 직접 총괄 취합·검증해 발급한 공식 확인서를 관세청이 원산지 증명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도입했다.

이번 조치로 캐나다 개별 수출자의 원산지 입증 행정 부담이 대폭 줄어들면서 무관세 혜택에 따른 국내 에너지 공급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캐나다산 원유는 태평양 항로로 입항하기 때문에 최근 불안감이 커진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 특정 지역에 치우쳤던 에너지 안보를 튼튼하게 다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정부 수상은 이날 선언식에서 “향후 앨버타 수출자들이 원산지 간소화 특례를 통해 한국으로의 원유 수출을 연간 최대 3300만 배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공동성명은 FTA 원산지 규정 틀 안에서 주정부와 직접 협력해 구조적 난제를 풀어낸 ‘수요자 중심 규제 혁신’의 대표 사례"라며 "앞으로도 핵심 품목들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형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