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고도화 방안 제시

경기복지재단 로고.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이 통합돌봄 정착을 위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한 ‘복지이슈포커스 제6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분석 결과 전체 참여자 1만9천259명 중 75.2%가 우선관리 대상자로 나타났다. 이 중 장기요양 재가급여자가 5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재가급여자는 1인당 평균 4.2개의 서비스가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장기요양서비스만으로는 재가생활 유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재가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경우 요양병원 입원 44%, 요양시설 입소는 82%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이에 경기복지재단은 통합돌봄 정착을 위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기존 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보장성을 확대하고 장기요양 등급을 3~4등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