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명보험사 가운데 KDB생명의 보험금 부지급률이 주요 보험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의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지표인 만큼 재무건전성 악화와 맞물린 높은 부지급률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KDB생명의 보험금 부지급률은 2.65%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생명보험사 평균인 1.03%의 약 2.5배 수준으로 주요 보험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삼성생명(1.28%), 한화생명(1.0%), 교보생명(0.92%) 등 대형사들과 비교해도 격차가 뚜렷하게 벌어진다.
부지급률뿐 아니라 지급 과정에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보험금 청구 이후 일정 기간 내 신속하게 지급되는 비율인 '신속지급 비율'은 80.1%로 업계 평균인 93.3%보다 13%p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추가 심사가 필요한 '추가소요 지급비율'은 17.81%로 평균(3.44%)의 5배 수준에 달했다.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추가 검토나 지연이 발생하는 사례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보험금 지급 속도 역시 차이를 보였다. KDB생명의 신속지급 평균기간은 1.39일로 업계 평균(0.72일)의 약 두 배에 달했다.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평균 지급 기간도 7.61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지급 여부'뿐 아니라 '지급 속도' 측면에서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불편이 크다는 걸 엿볼 수 있다.
또 다른 지표인 '청구 이후 해지비율'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KDB생명은 해당 비율이 1.45%로 평균(0.54%)의 약 세 배 수준이다. 보험금 청구 이후 계약 해지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지급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높다는 걸 뜻하는 간접 지표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단순한 심사 기준의 차이를 넘어 KDB생명의 재무건전성과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KDB생명은 최근까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일 정도로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된 바 있다. 이후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과정을 거쳤다. 지급여력비율(K-ICS)은 경과조치 적용 후 200%를 웃돌지만 경과조치 이전 기준으로는 약 70% 수준에 머물러 여전히 금융당국 권고치(130%)에 미치지 못했다.
보험업은 구조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곧 비용으로 이어진다. 재무 여력이 부족한 보험사일수록 보험금 지급 심사를 보수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보험사일수록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추가 심사나 지급 지연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KDB생명의 재무 불안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 가입자는 사고나 질병 발생 시 보험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급 거절이나 지연이 발생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특히 생명보험은 장기 계약이 많은 상품인 만큼, 지급 신뢰가 흔들릴 경우 소비자 불신은 빠르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험금 부지급률을 단순히 '지급 기준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재무건전성과 함께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재무 구조가 취약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높은 부지급률은 비용 통제 성격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은 재무건전성과 소비자 신뢰가 동시에 반영되는 지표"라며 "부지급률이 높고 지급 지연까지 동반되는 경우 소비자 불만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무 개선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독과 내부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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