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이 서해사건 고발 지시"…김규현 "제 판단"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서해공무원 피격·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등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하명·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며 공세를 제기했다. 당시 서해 사건 감찰을 맡았던 김규현 전 국정원장은 "제가 판단했고 제가 최종 결정을 했다"며 '대통령 지시설'을 부인했다.

김 전 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김 전 원장이 서해 사건에 대해) 대통령의 고발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고발하게 됐다"는 민주당 소속 서영교 특위 위원장의 주장에 "저는 '대통령의 지시로 고발이 되었다'고 발언한 적 없다"고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원장은 "대통령께 (서해 사건) 감찰 결과를 보고드렸다", "내용을 말씀 드리는 과정에 그걸 듣고서 (윤) 대통령께서 '그것은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이 있었다"면서도 "그것은 '의견 교환'"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최종 판단은 국정원장인 제가 판단을 했다"며 "그에 따라 고발하도록 밑에 직원에게 얘기를 했다"고 했다.

서 위원장이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고발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했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재차 지적하자, 김 전 원장도 "(국정원이) 대통령 지시로 그냥 고발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라며 "그건 제 기관장으로서의 판단과 결정을 완전히…(배제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서해공무원 사건을 은폐한 것'이라는 윤 정부 당시 국정원 측 문제제기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북한 눈치 보느라고 우리 공무원 죽고 소각되는데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걸 뒤집으려는 것"이라며, '문 정부 당시 박지원 국정원이 관련 SI 보고서를 삭제 지시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현 정부 국정원은 해당 문건 삭제 논란과 관련해 '보안조치를 위해 문건을 회수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김 전 원장은 이에 대해선 "전자문서는 회수라는 말 자체가 일반 문건과 달라서 결국 회수한다는 건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도 "삭제할 수 없는 자료를 삭제했고 현 국정원에선 감사를 통해서 삭제가 아니라 회수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서해 사건 관련 1심 무죄 판결문 내용을 들어 "(문 정부 국정원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삭제했다면 그 자료가 왜 남아 있나", "(삭제가 아닌) 보안조치였다는 증거는 보고 못 받았나"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김 전 원장은 이에 대해선 "일부 직원들이 (삭제 지시가) 부당하다는 생각으로 일부 간직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안조치(라는 증거)는 당시 과정에서는…(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을 두고도 '조작기소' 의혹을 이어갔다.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주장한 검찰의 '카톡 편집' 의혹을 들어 "당사자가 지시하지 않은 걸 지시했다는 것으로 증거를 바꿨고, 이를 통해 관련자들의 허위진술을 받아냈다"며 "이게 진술조작, 증거조작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통계조작 사건 수사 당시) 부동산원 직원들이 답변을 서로 상의하고 공유하고 짜맞췄다는 정황이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려고 정치검찰이 벌인 행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손 의원은 "그 전까지는 직원들이 '조작은 없었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때부터 진술이 바뀌었다"고 했다.

윤 전 차관도 "2022년 11월 9일 당시 부동산원 감사실장이 감사원과 협의한 다음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 끼리끼리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는 그런 녹취록이 나왔다"고 호응했다. 손 의원은 "부동산원 직원들의 말 맞추기 '진술 세미나' 이후로 조작이 시작된 것"이라며 "그 이후로 국토교통부에 대한 감사가 시작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시 감사원이 육아휴직 중인 여성 직원을 강도 높게 조사한 일도 '하명 감사'의 일면으로 지적됐다. 홍승희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정책 총괄과 사무관은 이날 "아이를 낳은 지 4개월밖에 안 됐었다"며 "(조사 당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증언했고, 서 위원장은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을 압박한 것"이라며 "이런 식의 감사를 했던 사람들은 철저히 다 처벌해야 한다"고 이를 비판했다.

한편 이날 특위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김숙동 감사원 국장과 '대장동 대출 브로커'로 불리는 조우형 씨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도 민주당 주도로 발부했다. 강의 일정을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선 구두로 출석을 명령했다.

▲21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