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尹 탄핵 뒤 민주주의 회복했지만…이주민·여성 등 인권 개선은 아직"

한국사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탄핵, 정권교체 등을 통해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지만, 이주민·여성 등의 인권 개선으로 직결되지는 않았다는 국제인권기구 지적이 나왔다.

국제엠네스티는 21일 '2025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 인권 실태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엠네스티는 이주민 인권과 관련 "(지난해) 직장 변경 제한, 임금 착취, 산업재해 사망, 언어적·신체적 폭력 등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한 차별과 폭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됐다"며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이는 등 괴롭힘을 당한 일을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이어 "작년 한 해 동안 서울 대림동, 명동 등 중국인 밀집 지역에서 반중 집회가 열렸으며, 중국 국적의 한국계 주민을 포함한 중국인들을 향한 혐오 표현이 반복적으로 표출됐다"고 짚었다.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며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응하기 위해 일련의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집행은 여전히 미흡했고 플랫폼의 책임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구제 또한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8월 국가정책기획위원회가 임신중지약 도입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법, 서울서부지법 등이 "법적 성별 정정을 의료적 조치 없이도 개인의 자기결정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법적 성별 정정을 원하는 개인들은 한국에 법적 성별 인정에 관한 공식적인 법률이 없는 탓에 여전히 경제적·신체적·심리사회적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엠네스티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인권에 대해 "평균 군 복무 기간의 두 배에 달하는 36개월의 징벌적 대체복무를 여전히 부과받는다"며 "과도한 복무 기간, 구금과 유사한 환경, 군으로부터의 독립성 결여는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는 물론 노동권, 가족생활권, 묺놔생활 참여권을 침해했다"고 꼬집었다.

인권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두고는 "지난해 8월 국가정책기획위원회는 정부의 5개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정했지만, 정의로운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함께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유지했으며,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제시한 43% 감축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조희경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민주주의 회복이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변화의 실질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지부는 올해 디지털 성폭력 대응, 임신중지, 기업 책무, 북한 인권 등을 주요 캠페인 의제로 설정하고 지지자들과 함께 인권 옹호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