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특공제’ 폐지론 선 긋기…“1주택 실수요자 흔든 적 없다”

21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의 공세를 정면 반박했다. 1주택 실수요자 보호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데도 야당이 ‘세금 폭탄’ 프레임으로 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에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는 예외도, 변함도 없다”며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장특공제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거짓 공세를 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장특공제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논란의 출발점이 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투기성 보유 주택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선을 그었다. 한 의장은 “대통령의 게시글도 장특공제 폐지가 아니라 거주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이들에게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제 폐지로 몰아가는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