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고 반박한 박홍근 "전망치와 실제는 달라"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하상렬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적한 재정건전성 전망 우려를 반박했다. 통상 전망치가 실제보다 과도한 측면이 있고 부채 증가 속도도 주요국 대비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예산처)

박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부채 비율의 수준과 함께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의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IMF는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에서 한국과 벨기에를 지목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상당히 증가(significant increases)할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 GDP 대비 한국의 부채비율은 61.7%, 2031년 63.1% 수준이 될 것으로 IMF는 관측했다.

박 장관은 “IMF의 전망은 실제보다 과하게 전망된 경우가 대부분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IMF의) 전망은 경제 여건, 재정 상황, 정책 대응 노력, 전망 시점 등이 다 고려된 것”이라며 “과거 사례를 보면 실제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 시기인 2021년 IMF는 2024년 우리나라 채무 비율을 61.5%로 전망했지만 실제는 49.7%였다”며 “이런 차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작년 가을 IMF는 우리의 재정 여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박 장관은 “여러 면에서 철저하게 장치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의무지출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며 “내년도에는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 효율화로 엄격하게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지 측면에서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주요국 대비 마이너스 4% 내외로 관리되고 있어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GDP 규모를 키워 부채율을 낮추는 방법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거 스웨덴, 네덜란드는 성장률을 제고해서 GDP를 키워내는 방향으로 부채비율을 낮췄다”며 “재정 선순환 체계를 어떻게 갖췄는지가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지금은 2차 추경을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며 “지금은 오로지 어렵게 편성한 추경인 만큼 신속하게 집행해 최대의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