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 등 조작기소 의혹 청문회…김태효·유병호 오후 출석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여야는 21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통계조작·'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조작기소 의혹 사건 등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증거 왜곡 등으로 이들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범죄자를 '양심수'로 만들고 있다며 맞받아쳤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 등을 문제 삼으며 진행된 검찰의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대해 "자료를 종합하면 윤석열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재직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검찰은 관련자들의 허위진술에 의해 수사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 대상으로 삼은) '허위보도'의 정점에 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표와 의원이 있다고 그림을 그리고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다"며 "이는 검찰이 윤석열의 사유물이 됐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2022년 7월 작성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조사 상황 및 향후 계획 문건'을 제시, "이는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단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보고서) 내용은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라며 "고발까지는 자신이 없으니 수사 의뢰로 보고했는데 윤석열이 덜커덕 고발 지시를 해서 고발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을 들어 보면 멀쩡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 악마로 변한다"며 "감사 방식이 윤석열 정부 때와 획기적으로 달라진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조작기소 주장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양심수로 만들어 놓아서 이분들의 주장이 금과옥조처럼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특위를 통해 국민이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하는 효과는 있다고 본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당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 있다고 알게 된 때부터 사망하기까지 6시간 동안 과연 국가는, 대통령은 뭘 했느냐는 게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감사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뒤집었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청문회에 불출석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선 구두로 출석을 명령했다.
두 사람은 오후에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편,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국토교통부의 한 사무관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 통계조작 의혹 관련 감사를 받을 당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감사받을 당시 출산 4개월 뒤 육아휴직 중이었다며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심리적 부담이 있었다"고 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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