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 예산편성 점검…적극재정 기조 유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운용 방향 점검에 나섰다.

양 부처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예산편성 제반 여건 점검회의’를 열고 경제동향과 세수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처와 재경부의 예산·세제·국고·거시경제 정책 담당 국·과장들이 참석해 중동전쟁 등 대외 리스크가 수출입, 물가, 기업 경영,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고유가 등 에너지 충격이 내년까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재정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중심 산업구조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양극화, 탄소중립 등 구조적 과제 대응을 위해서도 ‘지속가능한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세입 여건과 관련해서는 기업 실적, 자산시장, 민간소비 등 주요 세원 흐름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으며,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보다 정밀한 세수 추계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설치된 세수추계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세입 전망의 정확도를 높이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산편성과 결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재정 환류체계’ 개선도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결산에서 드러난 집행 부진이나 성과 미흡 사업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결산 시점 단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세입·세출과 경기 대응, 구조개혁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며 “상시적인 협력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경제전망과 세입 여건을 수시로 공유하고, 2027년 예산안 편성과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