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제8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성평등가족부는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해 ‘제8기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고영우(한국노동연구원), 김나영(육아정책연구소), 김애라(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남(카이스트), 박귀천(이화여자대학교), 박찬걸(충북대학교), 전진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석윤(법무법인 원) 등 8명이다.

제8기 위원회는 기존 성평등, 고용·돌봄 등 정책 분야에 더해 인공지능 및 미래전략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정책 자문 기능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위원회와 함께 2025년 정부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추진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심의하고, 전문가 제안을 바탕으로 2026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정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별 간 불균형과 차별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제도다.

그간 주요 개선 사례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를 신설한 것과,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에 고객 폭언·폭행 보호 규정을 포함한 것, 육아기 근로자 시차 출퇴근제 장려금 확대(월 최대 40만원) 등이 있다.

올해는 4개 주요 분야 정책을 선정해 심층 분석을 진행하며, 노동부·농식품부·국방부 등 20여개 중앙행정기관의 국정과제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AI 등 신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강화했다”며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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