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는 무인인데, 자동차는 금지?” 완전 자율주행 버스 확산에…엇갈린 규제 논쟁

▲ 노르웨이의 무인 자율주행 버스 <출처=X @joakial_>

노르웨이 도심 도로에서 운전자가 전혀 없는 자율주행 버스의 운행이 확산되면서 글로벌 자율주행 규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일각에서는 같은 수준의 기술을 갖춘 승용차가 여전히 운전자 개입을 필요로 하는 점과 비교하며 ‘이중 잣대’ 논란도 제기된다.

노르웨이 스타방에르에서는 대중교통 업체 콜럼버스가 완전 무인 버스 운행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해당 버스에는 운전자뿐 아니라 안전요원도 탑승하지 않으며, 센서와 소프트웨어, 원격 관제 시스템만으로 운영된다.

▲ 노르웨이의 무인 자율주행 버스 <출처=X @joakial_>

이 버스는 2022년 시범 운행을 시작해 2024년부터 실제 대중교통 노선에 투입됐다. 특히 폐쇄된 구간이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로터리 등 다양한 교통 상황을 스스로 처리하며 유료 승객을 태우고 운행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해당 차량은 레벨 4 자율주행 수준으로, 특정 조건에서는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이 가능하다. 라이다(LiDAR), 레이더, 카메라 등을 활용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기술의 수준보다 ‘어떤 조건에서 운용되느냐’가 규제 차이를 만든다고 본다. 대중교통은 정해진 노선과 제한된 운행 구역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허용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반면, 승용차는 이동 범위가 자유로운 만큼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 노르웨이의 무인 자율주행 버스 <출처=콜롬버스>

다만 스타방에르의 자율주행 버스 역시 이미 도심의 복잡한 교통 환경을 직접 처리하며 실제 도로에서 운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결국 문제의 본질은 기술의 한계라기보다 규제 방식과 적용 기준의 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흥미로운 점은 노르웨이 역시 승용차 자율주행에는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테슬라는 노르웨이에서 FSD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는 제한적인 테스트만 허용된 상태다.

▲ 노르웨이의 무인 자율주행 버스 <출처=ADASTEC>

2025년에는 공공 도로에서 감독 하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규제가 완화됐지만, 일반 소비자 대상 완전 배포는 아직 허용되지 않았다. 이는 겨울철 도로 환경 등 북유럽 특수 조건에서의 안전성 검증과 유럽연합(EU) 차원의 승인 절차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더드라이브 / 조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