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되레 휘발유·경유 수요가 억제되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해외 주요국 사례를 근거로 들며 반박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정부가 선택한 최고가격제가 물가 안정 등 민생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 화물차 운전자, 농업인 등 생계형 소비자와 취약 계층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일각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두고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음에도 석유 제품 수요가 감소하지 않자 정부의 과도한 가격 통제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당초 형성될 시장 가격보다 석유 제품 가격이 낮게 조정되면서 그 차액을 정부가 정유사에 보조하는 구조를 두고 재정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를 두고 산업부는 유럽 등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한국의 석유제품 가격은 중동전쟁 발발 직전인 2월27일과 견줘 휘발유는 18.4%, 경유는 25.0% 각각 올랐다.
이는 미국이 같은 기간 휘발유 35.6%, 경유 47.1% 오른 것과 비교해 상승률이 낮지만, 일본에서 휘발윳값이 동기 대비 7.28%, 경윳값이 9.40% 각각 오른 것에 비하면 높은 상승률이다.
일본도 물가 안정을 위해 정유사 등 도매단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휘발유·경유 등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중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이 기간 휘발윳값이 17% 내외로 상승해 한국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경윳값은 30% 이상 올라 한국보다 5%p 안팎으로 상승 폭이 컸다.
양 실장은 “최고가격제는 비상한 상황에 맞춰 정부가 취한 비상한 조치”라며 “특히 휘발유는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경유는 60% 정도가 화물차 운전자나 농업인 등이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연료다.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부는 현재 국내 4대 정유사의 비축유 스와프 신청 물량이 약 3천200만배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국이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약속한 비축유 방출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방출 등을 놓고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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