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변곡점, 5월 미중 정상회담보단 올 하반기 가능성"

전략硏 보고서…"북미대화 성사에 미측 유인책 긴요"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난 북미 정상

. 2019.7.1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e-mail]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계속되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미중 정상회담 전후 한반도 정세의 전환 국면이 펼쳐지리란 기대도 옅어지는 모양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21일 공개한 '중동 전쟁과 글로벌 복합 위기: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는 중동 전쟁의 여파로 한반도 정세의 변곡점이 올해 5월 미중 정상회담보다는 올해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이란과 종전을 위한 협상에 집중하느라 한반도 문제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없는 상태이며,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베네수엘라·이란 참수 작전과 협상 중 공격 행태에 경계심이 커졌을 것으로 분석됐다.

하반기에는 11월 중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12월 미국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11월 미국 중간선거 등 주요 정치 이벤트를 계기로 미국이 북미관계 성과 도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특히, 중간선거 계기 혹은 중간선거 패배로 대외적 성과 창출이 필요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관계를 통한 돌파구 마련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미국 측의 유인책 제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이번 중동 전쟁은 한국 방산에 대한 주목도가 커진 가운데 북한이 재래식 무기 열세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우위와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 우위를 고려했을 때, 이번 중동 전쟁이 한반도에서 핵과 재래식 무기를 포괄하는 군비통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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