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안양교도소의 교정시설 의왕시 배치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김성제 시장은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안양교도소 현대화사업 일방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안양시가 법무부와 추진 중인 안양교도소 현대화사업과 관련, 지난 2월5일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는데도 그대로 밀어 붙이고 있어 재차 의왕 시민이 느끼는 우려와 시의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현재 법무부 소유의 안양교도소는 의왕시 경계와 인접한 안양시 부지에 위치해 있으며 그동안 안양시는 해당 시설을 관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여의치 않자 지난 2022년 안양시와 법무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교도소를 이전하는 대신 현 부지 내에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된 바 있다”며 “최근 안양시와 법무부는 안양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안양시 부지에 위치한 교정시설을 의왕시 오전동 일원으로 이전해 건립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또 “의왕시는 노후화된 안양교도소를 안양시 부지 내 재건축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지만 의왕시와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이 교정시설을 의왕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의왕 시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교정시설의 의왕시 구역 내 배치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시장은 “예정지 인근에 모락고교와 모락중학교가 위치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육환경 악화가 우려되고 부모와 지역 주민의 불안감과 지역사회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주민 생활권에도 큰 악영향을 초래하는 등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의왕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럼면서 “이처럼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데도 의왕시 및 의왕 시민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된 점은 인접 시에 대한 기본 도리가 아니고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안양교도소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한 지역 간 이해관계를 넘어 아이들의 교육권과 시민의 안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향후 의왕시 구간에 교정시설 배치를 강행하거나 현실화할 경우 시민과 함께 모든 행정적 역량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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