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으로 공모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 대상지에 경기도와 광명시, 인천시 강화군 등 전국 17개 지방정부가 선정됐다. 이 사업으로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폐자재와 빈집 등이 주민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자산으로 탈바꿈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행안부에 따르면 경기도의 ‘햇빛소득 기반 통합돌봄(햇빛돌봄) 융합모델’ 사업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마을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인 ‘햇빛소득’을 마을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외부 지원에만 의존하던 기존 복지 체계를 넘어 친환경 에너지 수익과 자립형 돌봄을 결합한 민간 주도 복지 모델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명시는 ‘사회연대경제 기반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통해 지역 내 자원과 자본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마을 안에서 재투자되는 구조를 만든다. 또 인천시 강화군은 원도심의 빈집과 유휴 공간을 로컬브랜딩 기술로 엮어 하나의 거대한 마을호텔로 만드는 ‘강화.ZIP’ 사업에 착수해 생활권 단위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혁신모델은 생활서비스 체감형부터 자원순환형, 고령화 대응형, 지역활성화 선도형, 지역공동체 강화형 등 5개 테마로 나뉘어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며 17개 지방정부에는 각각 국비 5억원과 지방비 5억원을 더해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예산은 연차별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간 지원되며 제품 개발부터 실증 사업, 성과 연구까지 모델의 자생력을 높이는 전 과정에 집중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특히 선정지의 절반 이상인 10곳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사회연대경제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이방무 행안부 사회연대경제국장은 “각 지역의 고유 자산에 사회연대경제의 혁신성을 더해 구축하는 자생적 생태계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며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연대경제’는 개별 주체의 이윤보다 지역·사람·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며 다양한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제활동 방식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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