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것은 한미 군사외교상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도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는 주요 사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하고 있으며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면서 “군사외교 관련 구체 사항은 확인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의힘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찾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해당 발언을 ‘기밀 유출’로 규정하며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 항의’ 주장과는 별개로, 최근 미측이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달 초부터 위성을 통해 수집한 북한의 일부 기술 관련 정보를 한국 측에 제한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 등 핵심 감시·정찰 정보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은 정 장관이 지난달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위치로 기존의 영변·강선 외에 평북 구성을 언급한 데 대한 문제 제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미측은 동맹 간 공유된 민감 정보가 사전 협의 없이 공개됐다고 보고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구성 핵시설’ 발언은 이미 공개된 정보였다면서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한미 간에 원만한 소통을 통해 잘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정 장관의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면서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고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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