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특별감찰관 추천, '법과 원칙' 따라야…여야+변협 1명씩 추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21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특별감찰관 3인 추천 절차와 관련해 21일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청와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감시받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특별감찰관 추천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이 임명된다면 2016년 7월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10년 만"이라며 "모든 권력은 제도적인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통령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후보자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다"며 "여야가 1명씩 추천하기로 했고, 나머지 1명은 어떻게 할지는 논의 중이다. 아마 변협 쪽에 추천을 의뢰해 여야가 같이 추천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정부·여당, 1주 택자 장특공제 폐지 검토한 적 없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21 [사진=연합뉴스]

이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장특공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거짓 공세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특공은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서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 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라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장특공제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의 게시글도 장특공 폐지가 아니라 거주할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 대해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며 "정치 공세를 멈추고 고가 주택 투기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병도, 오늘 원내대표 사퇴…내달 6일 차기 원내사령탑 선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운데)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21 [사진=연합뉴스]

한편 한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할 예정이다.

김현정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한 원내대표가 사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날 당무위원회에서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설치가 의결됐다"며 "원내대표 선거는 내달 6일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과 관련해 "민주당은 내달 20일,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인 6월 5일쯤에 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장단 및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설치의 건을 의결했다.

원내대표 선거에는 한 원내대표가 연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직 원내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는 사례는 민주당에서 처음이다.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4선의 서영교 의원은 가장 먼저 지난 20일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외에도 지난 1월 원내대표 선거에서 낙선한 3선 박정·백혜련 의원 등의 도전 가능성도 거론된다.

 

[폴리뉴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