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특별법, 중장기 발전 전략 충분히 반영못해…재설계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1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와 관련, "정부와 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 없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장특공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거짓 공세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정책 방향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고 본인들이 고가 주택 투기자들의 보호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다가 제동이 걸린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에 대해선 "졸속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부산의 대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부산이 발전 방향을 잃었던 상황에서 발의된 법안"이라며 "부산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여러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과의 기능 중첩 문제를 비롯한 의사결정 구조 및 재정 설계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기능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top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