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속가능한 적극재정 기조…예산-결산 환류체계 강화 예정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예산편성 제반 여건 점검회의'를 하고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내년 경제 동향과 세수 여건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기획처에서는 예산총괄심의관과 예산정책과장이, 재경부에서는 조세총괄심의관·국고정책관·종합정책과장·재정기획과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수출입, 물가, 기업 경영, 민생경제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고유가 등 에너지 충격은 다음 해까지도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등 산업구조 전환,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양극화, 탄소중립 등 구조적 과제 대응에도 지속 가능한 적극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민간 소비 등 주요 세원의 흐름을 중심으로 내년도 세입 여건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더 정밀한 세수 추계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올해 설치된 세수추계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편성과 결산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현재는 정부 예산안 편성이 끝난 9월 이후 전년도 결산 절차가 완료돼, 결산에서 지적된 성과 미흡 또는 집행 부진 사업이 예산편성으로 환류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결산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 사항과 집행상 문제점을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결산 시점 단축 등 예산-결산 환류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기획처와 재경부의 예산·세제·국고·거시경제 정책 간 긴밀한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서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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