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료제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사기 350만대를 추가 생산하고 고환율로 고통받는 업계를 위해 치료재료 수가를 전격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보건의약단체 및 유관부처와 함께 ‘제4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의료제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공급 부족 우려가 컸던 주사기의 경우 국내 주요 생산업체인 한국백신이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매주 50만대씩, 7주간 총 350만대를 추가 생산하기로 했다. 이렇게 확보된 물량은 대한의사협회의 ‘주사기 핫라인’을 통해 혈액투석 의원과 소아청소년과 등 공급이 시급한 현장에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식약처는 이 중 일부를 온라인 몰에 직접 공급해 개별 의료기관의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약포지와 시럽병 등 필수의료 소모품에 대해서도 원료 우선 공급 체계를 가동한다. 정부 조사 결과 현재 이들 제품의 생산량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급 심리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제조업체에 대한 원료 공급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폐기물 관리 강화 조건 하에 일반의료폐기물의 배출 주기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인한 의료기기 업계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도 시행된다. 복지부는 약 2만7천개의 별도 산정 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 평균 수가를 2%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치료재료 특성상 고환율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공급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번 인상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통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식약처는 70명 규모의 ‘주사기·주사침 특별 단속반’을 투입해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 유통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생산량 정상’ 발표에도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지역 의사회 등에서는 쇼핑몰마다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어 실제 배송까지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현재 생산량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현장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되도록 유통 단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긴밀한 대응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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