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장특공 폐지 논의 없었다' 선거용 발언에 불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의 단계적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장특공 폐지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해명에 대해서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발언에 불과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2년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5억4000만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13억원)에 매도하면 세금이 100만원 미만이지만, 장특공이 폐지되면 1000만원이 넘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특공은 부동산 양도세를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 총 80%까지 깎아주는 제도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장특공 폐지 법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기사를 엑스(옛 트위터)에 공유하며 장특공을 단계적으로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특공 폐지는 단순히 공제를 축소하는 게 아니라 거래세인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환수세로 만들어 국민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동등한 수준의 집을 사기 어려워져 매물 감소로 이어지고 청년·신혼부부 부담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처럼 중대한 부동산 세금 문제를 당정 협의도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불쑥 던졌다"며 "가벼운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장특공 폐지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경기 안산갑·경기 평택을·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민주당 의원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