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와 20대 B씨를 연이어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고 21일 전해졌다.
별거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A씨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피해자의 거주지와 근무처를 수차례 무단 방문했다. 문자메시지도 400회 이상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17일 피해자 고소가 접수되자 경찰은 서면경고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1~3호를 법원에 신청했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잠정조치는 판사가 결정하며,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최근 스토킹에서 비롯된 강력범죄 발생이 잦아지면서 경찰과 검찰 모두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를 위반했다. 피해자에게 170차례 넘는 문자를 추가로 보내며 범행을 이어간 것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전자발찌 부착과 최장 1개월 구금이 가능한 잠정조치 3의2호 및 4호를 추가 신청해 A씨를 구치소에 수감했다. 구금 기한 종료가 다가오자 석방 시 재범과 보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별도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 승인을 받아냈다.
20대 B씨의 범행 수법은 달랐다. 지난달 지인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통화를 시도하고 만남을 강요했으며, 계좌로 1원씩 송금하는 방식으로 60여 회 괴롭힌 혐의다. 두 사람은 모바일 게임에서 알게 돼 게임 내 캐릭터 결혼까지 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말부터 B씨의 집착 행위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괴롭힘이 극심해진 지난달 1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피해 사실 확인 즉시 잠정조치 1호부터 4호까지 일괄 신청해 B씨를 구치소에 입감시켰고, A씨 사건과 동일하게 재범·보복 위험성을 이유로 석방 직전 정식 구속 절차를 밟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스토킹 가해자는 잠정조치 4호로 최대 한 달간 구금된 이후에도 재차 구속이 가능하다"면서 "잠정조치 기간 중 반복 범행이나 보복 시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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