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일업무 정상화 과제’ 국민제안 접수 시작…비정상 관행 개선 나선다

2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현판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통일부가 통일 업무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통일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통일업무 분야 정상화 과제’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무총리실이 전 부처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국가정상화 태스크포스(TF)’ 설치 지침에 따른 것이다.

국민들은 통일 업무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제안할 수 있다. 주요 제안 분야는 ▲편법이 관행처럼 자리 잡은 사례 ▲불법 행위자가 이익을 얻는 구조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합리성이 부족한 제도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는 정책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과제 등이다.

제안 접수는 이메일([e-mail])과 우편(서울특별시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705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국민신문고 및 통일부 홈페이지 내 ‘국민생각함’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통일부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 참여 검토를 거쳐 정책 반영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할 계획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민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해 통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