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잡아야"…트럼프, 전시권한 발동해 에너지 생산 증대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너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전시 권한을 발동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전쟁으로 천정부지 치솟고 있는 에너지 가격을 잡기 위한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석탄, 천연가스, 휘발유 생산을 늘리고 송전 및 전력망 인프라 생산·개발을 위해 산업계를 동원한다는 내용의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했다. 각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5건의 각서를 발표했다. DPA는 1950년 9월 한국전쟁 당시 제정된 법으로, 대통령이 민간기업을 상대로 주요 물품 생산을 촉진·확대토록 요구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지난해 1월 취임에 맞춰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사실을 거론하며 “회복탄력성이 좋은 국내 석유생산 및 정제 역량 등의 보장이 미국의 방위태세에 핵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연방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방어 역량은 계속해서 차질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천연가스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미국의 국방과 동맹의 에너지 안보에 중요하다면서 “천연가스 및 LNG 수출 역량 등의 부족은 위기 상황에서 미국과 파트너들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제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라 확보된 연방정부의 추가 재원을 에너지 산업으로 돌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에 대응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은 국가안보상 중요한 산업의 국내 생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DPA 활용을 확대하는 데 10억달러를 배정했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의 결정으로 미 에너지부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서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전력망 인프라를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저렴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