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과의 새로운 핵 협상에 대한 자신감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드러냈다. 오바마·바이든 행정부 시절 체결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역대 최악의 협정'으로 규정하면서, 이번에 진행 중인 협상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버락 후세인 오바마와 '졸린' 조 바이든이 맺은 합의보다 훨씬 우월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2015년 오바마 재임 시절 성사된 JCPOA 하에서 이란은 최대 20% 농축 우라늄 11톤을 러시아로 이전했고, 비축량은 15년간 3.67% 수준의 300kg으로 묶였다. 하지만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탈퇴 결정으로 합의는 무력화됐으며, 바이든 정부의 간접 대화 시도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과거 JCPOA 파기 결정의 정당성도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옹호했다. "그 합의를 철회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물론 중동 내 미군기지에까지 핵 공격이 가해졌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번 발언은 JCPOA보다 강화된 조건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시사하는 동시에, 완전한 핵 포기나 탄도미사일 전력 폐기 같은 '최대 압박' 수준이 아니더라도 협상 타결에 열려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서 유연성이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련 당국자들을 인용해 중재자들이 검토 중인 방안을 소개했다. 이란이 10년간 우라늄 농축을 전면 중단한 뒤, 이후 최소 10년 동안 제한된 양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농축 중단 기간 종료 후 일부 활동 재개 가능성에 미국이 열린 자세인지를 이란 측이 탐색하고 있다는 전언도 있다.
협상 지연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는 즉각 반박했다. "민주당이 이란에 대해 확보한 우리의 유리한 고지를 무너뜨리려 온갖 수단을 쓰고 있다"며, 당초 4~6주 목표 기한 초과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일축했다. 3년 넘게 이어진 한국전쟁 등을 거론하며 다른 분쟁들의 장기화 사례를 부각하기도 했다. "합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건 가짜뉴스"라며 "어떤 압력도 느끼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경제 봉쇄의 효과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란이 매일 5억 달러(약 735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이는 단기간도 버티기 어려운 규모라고 강조했다. PBS 인터뷰에서는 휴전 기한 내 합의가 불발될 경우 "대규모 폭격이 쏟아질 것"이라며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았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회담에 이란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참석하기로 돼 있지만 실제로 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협상의 핵심 목표에 관해서는 "매우 단순하다. 이란의 핵무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핵 프로그램 존치 여부와 농축 우라늄 반출 문제가 최대 쟁점임을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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