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한국과 인도가 에너지 자원, 산업·통상, 기후변화 대응을 아우르는 전방위 경제 협력 강화에 나선다. 양국은 에너지 안보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장관급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중단됐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에 맞춰 열린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나프타 등 핵심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산업협력위 신설, CEPA 개선 협상 가속화, 철강 협력, 기후변화 감축 등 5건의 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임석했다.
우선 양국은 ‘한·인도 에너지 자원 안보 협력 공동성명’ 부속서를 채택하고, 석유제품을 포함한 자원 밸류체인 전반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인도는 한국의 5위 나프타 수입국이자 윤활기유 수출 1위국으로, 이번 공동성명은 중동 전쟁 이후 한국 정부가 타국 정부와 체결한 첫 자원 분야 양자 협력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도의 연간 나프타 생산량은 1천800만t 규모이며, 한국은 지난해 인도에서 221만4천t을 수입했다. 산업부는 이번 합의를 토대로 국내 기업들의 인도와의 나프타 수급 협의를 지원하고, 다른 자원 부국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 협력의 제도적 틀도 격상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 신설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양측은 무역·투자, 산업 협력, 전략자원, 청정에너지 등 4개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인허가 지연, 주정부 인센티브 미지급 등 그동안 개별 채널로 처리되던 현지 애로를 장관급 협의체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룰 수 있게 됐다”며 “반도체, 조선, 원전 등 양국 기업의 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업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통상 분야에서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고얄 장관이 ‘한·인도 CEPA 개선 협상 가속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한·인도 CEPA는 양국 교역 확대의 핵심 제도적 기반이지만, 지난해 7월 11차 회의를 끝으로 개선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양측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다음 달 중 12차 협상을 열고, 이후 후속 협상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기존 상품·서비스·원산지 분과에 더해 디지털 무역, 공급망 협력 등 신통상 규범을 다루는 신규 분과 설치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한·인도 교역액 500억달러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철강 분야 협력도 한층 넓힌다. 김 장관과 H.D. 쿠마라스와미 인도 철강부 장관은 ‘한·인도 철강 협력 MOU’를 체결하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한·인도 민관 철강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다.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인도가 한국의 5번째 철강 수출 시장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MOU는 양국 철강산업 협력 강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특히 포스코가 인도에 연산 600만t 규모의 신규 일관제철소 투자를 발표한 상황에서, 이번 합의는 국내 철강기업의 현지 투자와 사업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협력의 문이 열렸다. 양국은 ‘한·인도 파리협정 제6.2조 협력 각서(MoC)’에 서명해, 한국 기업이 인도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 발생한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는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기업의 해외 감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한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이번 문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자원과 첨단산업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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