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50조 감축'…1순위는 교육교부금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하상렬 기자]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정부가 의무지출 손질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항목을 모두 수술대에 올려 예산절감을 꾀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6·3지방선거 직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중장기적인 의무지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안 편성 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를 위해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준비 중이다. 전략회의에서 발표할 100대 과제엔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의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 목표와 관련한 제도개선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올해 예산에 감축률을 단순 적용해 지출 구조조정 목표치를 ‘50조원’으로 제시했다. 다만 인건비 등 필수적인 요소를 제외한 지출총액을 기준 삼는다면 구조조정액이 50조원엔 못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특히 사활을 거는 건 개별사업별 예산 규모가 큰 의무지출 관련 제도개선이다. 구조조정에 따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돼서다.

대표적인 건 교육교부금이다. 중앙정부가 교육교부금으로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의무 배정하다보니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은 내국세 증가와 연동해 자동 증가 중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을 보면 현행 제도에선 6~17세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부금액은 2020년 1000만원에서 2050년 3650만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내국세 연동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 등을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교육교부금이 남아돌다 보니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로 소진하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해 교육부·교육청과 제도 손질을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에게 단독가구 월 최대 35만원, 부부가구 월 최대 56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손질 대상이다. KDI에 따르면 현행 구조에서 연금 지출은 2025년 27조원에서 2050년 46조원으로 폭증한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제안대로 향후 증액분에 대해서만 하후상박을 적용해 자연 증가분 예산을 줄이는 방식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적의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40%’라고 보지만, 소득하위 60% 수준으로 낮추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외에 고용보험을 180일간 납입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제도도 손 본다. 실업급여를 받는 횟수에 제한이 없고,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저임금근로자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역전현상이 빚어질 수 있단 지적이 나와서다.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 등 제도 개선으로 예산증가 억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