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미국 상원의 시장구조법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심의 일정이 은행권 반발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20일(현지 시각) 가상자산 매체 크립토인아메리카는 관련 업계 말을 인용해, 당초 4월 말 추진되던 상원 마크업 일정이 5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나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과 관련한 최종 개정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이 대목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예금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 금융과 직접 경쟁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구조가 넓어질수록 은행의 자금 조달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시각도 깔려 있다.
크립토인아메리카에 따르면 은행 단체들은 법안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조항에 우려를 제기하며 상원 은행위원회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법안 문구가 향후 금융 규제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서는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세부 조항 수정을 염두에 둔 조직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특히 공화당 상원의원 톰 틸리스 측을 상대로 한 집중 로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틸리스 의원은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 논의에서 영향력이 적지 않은 인물로 거론된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중도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로 분류되는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접촉도 집중되는 분위기다.
상원은 당초 4월 말 법안 마크업 일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업은 상임위원회가 법안 내용을 조정하고 표결 전 심의하는 절차다. 법안 처리의 사실상 분수령으로 꼽히는 단계다. 하지만 은행권이 추가 의견 반영을 요구한 데다 정치 일정 변수까지 겹치면서 일정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틀을 정리하는 핵심 입법으로 평가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정은 발행사와 거래 플랫폼, 은행권 이해가 정면으로 맞물리는 영역이다. 이 때문에 세부 문구 하나만 바뀌어도 시장 파급력이 크다. 상원 심의가 늦춰질 경우 법안 처리 속도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일정에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는 법안 심의가 늦어질 경우 제도 불확실성이 다시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예금 대체 수단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선 보다 엄격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원 일정이 실제로 5월로 넘어갈지, 또 은행권 요구가 법안 수정으로 이어질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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