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점검...실효성 제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지시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약속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기업들이 채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며, 고질적 반복·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가중 및 미이행 비율에 따른 단계적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히 실행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현재 법정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8%, 민간 부문 3.1% 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의 2025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과 기업 명단공표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과 기업은 총 319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가 및 지자체 18곳, 공공기관 17곳,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은 284곳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과 기업 319곳 가운데 158곳은 3년 연속, 113곳은 5년 연속으로 명단에 포함됐다. 또한 10년 연속으로 공표된 업체도 51곳에 이르는 등 반복적으로 미이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실장은 이날 인천공항 출입국장의 혼잡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강 실장은 갈수록 심화하는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장의 혼잡 문제를 지적하며 "피크 시간대 입국 대기 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등 내·외국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 실장은 "입국장의 모습은 그 나라의 첫인상"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조 사항을 언급하며 "출입국심사관 증원, 심사대 운영 효율화, 구조 변경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법무부와 인천공항공사에 지시했다. 

또 "피크 시간대 분산과 사전 안내 강화 등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조치도 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