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3대 안보문서 개정 위한 전문가 회의체 설치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체를 20일 설치했다.

국회에서 연설하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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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사사에 겐이치로 전 외무사무차관, 구로에 데쓰로 전 방위사무차관, 스즈키 가즈토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엔도 노리코 와세다대연구원 교수 등 15명으로 '종합적인 국력에서 안보를 생각하는 전문가 회의'를 구성했다.

이 회의체는 이르면 2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가을까지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쟁점을 논의하고 방위력 강화를 위한 정부 사업을 검토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를 올해 개정할 방침이라고 지난해 10월 국회연설에서 밝힌 바 있다.

앞서 2022년 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도입의 근거를 마련한 기시다 후미오 정부 때도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개정 작업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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