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천 기초의원(군·구의원) 선거구 획정 윤곽이 나온 가운데, 인천 남동갑 선거구의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지역의 구의원 정수가 줄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은 구의원 수를 늘리기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공교롭게도 인구 감소로 남동갑 지역의 구의원 정수가 되레 1명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최근 남동구갑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아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남동구갑 선거구는 ‘가 선거구(2인 선거구)’와 ‘나 선거구(3인 선거구)’를 통합해 최대 5명의 구의원을 뽑는 선거구제로 바뀐다.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은 구의원의 최대 수를 5인까지 정할 수 있으며, 부칙에 따라 구의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개특위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신청이 저조하자, 시범지역 지정시 구의원 수를 늘리기로 여야가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동갑 선거구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인데도 구의원 수가 1명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인천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남동구의 인구가 4년 전과 비교해 3만7천여명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나 선거구’의 구의원 정수를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1명 줄였기 때문이다.
결국 남동갑 선거구에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도입이 이뤄져도 당초 계획한 5인 선거구가 아니라 4인 선거구로 바뀔 수 밖에 없다.
이를 두고 지역 안팎에선 구의원 수 감소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가 기초의회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의원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으며 합의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에서 정수가 줄어드는 것이 ‘자칫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정치적으로 큰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 등을 보면 남동구 ‘나 선거구’는 지난 2022년 12월 기준 인구가 7만6천150명에서 2026년 3월 기준 7만3천807명으로 약 2천500명이 감소했다. 다만 이 지역은 간석동 일대 재개발 사업으로 현재 철거 후 2천568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오는 2029년 입주 예정이다. 2030년 제10회 지방선거 때는 2022년보다 되레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특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위한 입법 취지와 여야 합의 정신을 고려, 최소한 해당 지역의 정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칙 개정 또는 유권 해석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나름 맹성규 국회의원이 정치 개혁 및 발전을 위해 자신의 지역구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지역을 신청하는 등 적극 나섰다”며 “하필 그 지역이 인구 감소가 있다고, 구의원 수를 늘려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줄여버린다면 앞으로 누가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에 참여하겠나”고 말했다. 이어 “획정 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고,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확대 취지에 맞게 구의원 정수 조정이 다시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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