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가 "절대로 정치는 하지 않겠다"며 밝힌 이유

박상용 검사 / 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절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하남갑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자 직접 나서 선을 그었다.

박 검사는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모 기자로부터 당혹스러운 소문을 들었다. 국민의힘이 나를 보궐선거 후보 중 한 명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국민의힘이 그와 같은 검토를 했는지, 아니면 찌라시 수준의 가십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현실 정치 참여는 내 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국민의힘과는 이에 대해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치 참여를 위한 어떤 정치권과의 접촉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검사직을 마친 이후에도 우리나라 정치권에 몸을 담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나의 정치 참여 가능성이 언론의 기삿거리는 물론 정치권의 작은 가십으로도 소비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추미애 더불민주당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로 보궐선거가 예상되는 경기 하남갑 지역구를 두고 박 검사 차출론이 거론됐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하남갑 출마설이 나오면서 이른바 '범죄자 잡는 검사 대 범죄 피의자' 구도를 그리는 시나리오였다. 박 검사가 직접 정치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이 같은 관측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박 검사는 "저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밝히고 그에 법을 집행하는 일을 해왔다. 즉 평생 과거의 일을 해왔던 것"이라며 "반면 정치의 큰 역할은 미래를 그리고, 그에 따라 미래를 규율할 제도를 법의 형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치는 미래를 상상하고 도전해야 하는 일로, 내가 해온 일과 사실은 정반대"라고 했다.

박상용 검사 / 뉴스1

박 검사는 "많은 법조인이 정치에 도전했고 현재 정치를 업으로 하고 있지만, 내 소견으로는 법조인 중 정치로 희망을 준 분보다 실망을 준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평생 일어난 과거만 보고 살았던 분들이 갑자기 미래를 상상하여 도전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닌가 싶다"며 "축구에 빗대면 평생 수비만 해온 수비수가 갑자기 공격수 포지션에 갔다고 공격을 잘하기 어려운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박 검사는 "근대의 발상지인 영국에서는 법학이 아닌 경제학을 정치학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며 "런던정경대(LSE)도 런던 정경대이고, 옥스퍼드 대학 등의 유명한 전공인 PPE도 철학·정치·경제학 전공을 일컫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경제학을 정치학으로 보기보다 오히려 법학을 정치학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며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경제인 출신 정치인보다 훨씬 많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박 검사는 검사직을 마친 후 계획에 대해선 "40대 중반인 현재까지 공립학교만 다녔고 공직에만 있었다.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큰 은혜를 받아 여기까지 커온 것"이라며 "앞으로도 내 자리에서 대한민국 시스템이 길러준 법률 지식으로 대한민국에 보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억울한 분들을 도와드릴 수도 있을 것이고 국민들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박준영·김예원 변호사를 존경하고 닮고 싶은 인물로 꼽았다.

그는 여권을 향해 쓴소리도 던졌다. 박 검사는 공소취소 추진이나 검찰청 폐지 논의를 두고 "과연 우리 미래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과거에 대한 한풀이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누가 봐도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일이지 그걸 감수하고 미래를 도모하는 일은 아닐 것"이라며 "검찰개혁이 몇 년째인데 국민들이 정말 좋아진 서비스를 경험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기왕의 정치를 하시는 것이니 과거를 바로잡겠답시고 집착하거나 몰두하지 말고 미래를 상상하고 도전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