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맞은 정신장애계, 제3차 기본계획 이행 촉구

20일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단체들이 세종시 기획예산처부터 보건복지부까지 3보 1배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신건강복지 정책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정부를 향해 이어졌다. 현장에 모인 당사자들과 단체들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지원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세종시 기획예산처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단체들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예산과 실행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정신질환·정신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기반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기획예산처 앞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향해 3보 1배 행진을 이어가며 당사자들의 현실과 지역사회 중심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현장 발언에서는 정신병원 내 강제입원과 격리, 약물 투여 등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와 존엄이 침해되고 있다. 이는 헌법적 권리의 문제”라며 “병원 밖에서도 차별과 배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회복과 지원의 핵심으로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강조됐다. 조 변호사는 “동료지원과 권익옹호는 선택이 아닌 권리 보장의 핵심”이라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예산을 마련하고 그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집회에서 단체들은 별도의 정책 제안서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 서비스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정신건강 체계는 의료기관 중심 구조가 강해 지역 기반 서비스가 부족하며 실제로 관련 인프라는 병원 대비 약 1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세종시 기획예산처 앞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특히 동료지원센터와 동료지원쉼터 등은 당사자의 회복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핵심 인프라로 제시됐다. 제안서는 이러한 시설이 위기 상황에서 입원을 대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사회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고용과 사회참여 기반 역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서는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9.9% 수준으로 전체 장애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일경험 지원과 동료지원 기반 일자리 확대가 회복과 자립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짚었다.

한국동료지원인협회 이한결 준비위원장은 기존 정책의 미이행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 준비위원장은 “과거 계획들은 반복적으로 이행되지 않았고 그 결과는 고립과 죽음이었다”며 “권익옹호기관과 일자리 확대 약속도 현실에서 체감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사회 서비스 부족으로 많은 이들이 여전히 병원과 고립을 전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한결 준비위원장은 동료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위기를 겪는 당사자들이 병원이 아닌 지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동료지원쉼터와 활동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이미 검증된 동료지원 모델이 한국에 정착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목소리와 연대로 변화를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이날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대표단은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애인정책과, 기획예산처 연금보건예산과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기존에 예정돼 있던 1박2일 노숙 투쟁을 시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