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된 유학생 정착 위한 비자 제도 논의한다…민관협의회 출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시대를 맞아 검증된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비자 정책을 수립하는 민관 협의체를 가동한다. 

법무부는 20일 정부와 대학이 유학생 비자 정책 체계 전환을 논의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협의회'를 발족했다. 

이번 민관협의회는 출입국 이민 정책적 관점에서 외국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국내 교육기관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해 민생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했다. 

민관협의회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교육개발원장, 이민정책연구원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내·외 전문가와 함께 운영되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장이 주관하는 실무협의회에서 세부 논의를 거쳐 8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3월 기준 외국인 유학생은 32만명을 돌파했지만, 그동안 유학생 유치는 대학에서 내국인 학생의 빈자리를 보충하기 위한 단기적 문제 해결에 치중해 왔다. 이에 유학생들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수업에서 소외되거나 졸업 후에는 국내 취업과 사회 통합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민관협의회에서는 비자 정책 제도 개선의 원칙으로 '입국 전 엄격한 유학생 비자(D-2, D-4) 검증'과 '입국 후 유연한 관리'를 논의했다.

우선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입국하기 전 단계에서는 대한민국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검증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한 후에는 대학에서 유학생 관리의 자율성을 갖도록 존중하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한다. 

정성호 장관은 "오늘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협의회' 발족은 정부와 대학이 유학생을 핵심 인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민관이 긴밀히 소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이 대한민국에서 꿈을 펼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이를 통해 민생 경제가 되살아나도록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