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반복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가중 등 제도 보완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실장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약속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업들이 채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8%, 민간부문 3.1%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매년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고 개선 노력이 없는 사업체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표된 명단에는 319개 업체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158개 업체는 3년 연속, 113개 업체는 5년 연속 명단에 올랐으며 10년 연속 공표된 업체도 51개에 달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에 따라 고질적 반복·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을 가중하고, 미이행 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주문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장 혼잡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최근 피크 시간대 입국 대기 시간이 90분을 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내·외국인 이용객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 비서실장은 “입국장의 모습은 그 나라의 첫인상”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을 상기시키며 출입국 심사 혼잡은 국가 이미지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법무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출입국심사관 증원, 심사대 운영 효율화, 시설 구조 개선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또 피크 시간대 이용객 분산과 사전 안내 강화 등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조치도 병행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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