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지옥 가라" 악플 네티즌 상대 손해배상 일부 승소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 등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민 대표가 A 씨 등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2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 등 4명은 민 대표에게 각 30만원, 총 1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나머지 7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쓰레기다’, ‘지옥에 가라’는 등 댓글에 대해서는 “민 대표와 관련된 사안이 일부 공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까지 허용되진 않는다”며 “일부 댓글은 의견 표명보다 민 대표를 비하 또는 조롱하거나 경멸을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댓글로 민 대표의 사회적인 평가가 훼손됐기 때문에 그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아치’, ‘정상인은 아닌 듯 보인다’ 등 댓글에 대해서는 “다소 거친 표현이 포함됐더라도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한 표현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민 대표 측은 지난해 9월 자신의 기사에 달린 댓글 중 욕설이 섞인 댓글들을 채증해 300만~400만원을 배상액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