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리스크에 노봉법까지···사면초가 K스틸 “사용자 기준 명확화 시급”

포항제철소 1열연공장. [사진=포스코홀딩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중동발 공급망 충격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안, 이하 노봉법)에 따른  노조 리스크까지 겹치며 철강업계 경영환경이 복합 위기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노봉법 관련 사용자 개념 확대와 모호한 기준이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키우므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중동발 공급망 위기 속에 노봉법 시행으로 하청 노조의 직접 교섭 요구 증가까지 겹치며 철강업계 경영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노봉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장 하청 노동자 직고용과 교섭 범위를 둘러싼 요구가 확대되면서 철강업계 전반에서 노사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포스코는 협력사 직원 7000여명 직접 고용 방안을 내놨지만 임금·직군 문제를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제철 역시 자회사 방식 고용을 두고 ‘우회적 대응’ 논란과 소송이 병행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현대제철 하청 노조 3곳과 각각 교섭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교섭 창구가 복수로 확대되면서 철강업계의 경영 부담 역시 함께 늘어나고 있다. 기존 단일 교섭 체계에서는 하나의 노조와 합의하면 주요 경영상 판단을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노조별로 각각 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시간과 인력, 비용 소모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기업은 본연의 생산·투자 활동보다 교섭 대응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이며 전반적인 경영 집중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제조업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기업 경영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노봉법 시행은 기업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며 “기업 경영상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도에 대한 보완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노봉법이 사용자 개념 확대와 모호한 기준으로 기업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봉법은 사용자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기준마저 모호해 기업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제도상 사용자성에 대한 기준 정립이 필수적”이라고 꼬집었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명확화를 위한 방안에는 구체적으로 ‘실질적 지배·결정’의 범위를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 해석 여지를 줄이고 교섭 의제 역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조건으로 한정해 원·하청 간 권한 충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울러 기업 차원에서는 교섭 요구를 의제별로 구분해 대응하고 법적 의무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는 제언이 제기된다.

한편 중동 전쟁 장기화로 물류비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EU 관세 압박까지 겹치며 철강업계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도 전방위적 금융 지원에 나선 상황이다.